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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
제목 美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판결
美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판결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각) 동성결혼과 관련된 2가지 판례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의 경우 그 판결의 취지가 연방대법원의 판결 자격 여부나 원고와 피고의 자격 문제, 연방법과 주법의 권한 문제 등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헌’로 판결했기 때문에  결국 동성커플의 권익조항은 헌법으로 보장되게 된다.
 
 
원래 미국 연방법에 관한 문제가 소송으로 번질 경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결혼보호법은 위헌”이라는 미국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발언을 하여 스스로 수호자의 자격을 포기했다. 그 결과 이 소송에서는 동성커플의 공세에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나서게 되었다.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결혼보호법이 금지하던 “동성커플의 세금, 상속, 사회복지상의 연방 혜택들”이 주어지는 것 이상이다. 물론 결혼법은 아직 각 주의 권한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결혼보호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전 미국으로 동성결혼이 확산되진 않을 것이다.
 
미연방법에 의하면 미국내 동성커플이 이 판결의 혜택을 누리려면 자신의 거주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준 주라야 하므로 동성결혼이 불법으로 규정한 다수의 주에서는, 결혼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위헌 판결의 혜택을 보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동성결혼이 합법인 메사추세츠 주의 동성커플은 연방 혜택을 입는데 불법인 조지아 주의 동성커플들은 혜택을 입을 수 없다면, 이 문제들은 동성애 커플들에 의해 불평등 소송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 주의 법원이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그동안 고수했던 주 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 12개 주와 워싱턴DC에서만 합법화된 동성결혼이 전 미국에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와 같이 동성결혼이 수정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범주에 들면,  교육부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메사추세츠 주의 공립학교 교육 규정은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적 교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던 아버지가 학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공립학교 7학년 성교육 시간에 남녀 간에 이뤄지는 성행위 외에 동성간에 이뤄지는 구강성교·항문성교도 가르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 대다수 주에서 합법화된 동성결혼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거부하고 있다. 성직자들은 동성결혼을 주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회를 동성결혼식의 장소로 제공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동성애자의 성직자 안수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 하에서도 지난번 이슈가 되었던 워싱턴 주의 꽃집과 오레곤 주의 빵집 케이스처럼 동성결혼식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법과 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주는 “종교인 예외 규정”을 넣곤 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미네소타 주처럼 “교육은 물론 성직자의 설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고 공언한 곳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성결혼의 문제가 평등권의 문제가 된 이상, 목회자가 동성결혼을 죄라고 설교하거나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경우 명백한 차별로 규정이 될 전망이다.
        
 
 
의미를 상실한 [프로포지션8]
 
앞서 발표된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8 판결은 결혼보호법과는 달리 평등권 위헌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자 동성결혼자들은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고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에서 내리 승소했다. 결국 이 법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문제는 이 소송은 “동성결혼자와 소송을 벌인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가 아닌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란 점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 관해 “소송 당사자(일반 시민들)가 이 법을 소송할 법적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고 밝히므로. 사실상 기각인 셈이다. 그렇기에 결국 동성결혼을 인정한 하급법원의 판결이 유효해졌으며, 문제는 “동성결혼이 얼마나 빨리 재개되느냐” 만 남았을 뿐이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 52.2%가 찬성한 법이므로 당연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송 당사자로 나섰어야 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이를 포기했고, 결국 시민들이 소송 당사자로 나섰지만 예상대로 자격 문제에 시비가 일어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최대의 주인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되었으며,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독수리의 날개를 달게 된 것이다.
 
이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은 폐지됐고 각 주의 의회들은 줄줄이 동성결혼을 합법화가 예상된다. 동성결혼이 금지된 주에서 동성결혼을 못해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평등권 소송을 제기하면 과연 누가 반대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 것인가? 주민들이 52.2%가 아니라 99%가 찬성해 동성결혼을 금지하더라도 “동성결혼을 못해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결혼을 해서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나 주정부가 나서지 않는한 소송은 불가능하다. 설혹 동성결혼 피해자나 주정부가 소송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 소송이 또 제기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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