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오해! 우리는 결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막고 동성애 확산을 저지하려는 것일 뿐
<27개 단체 및 2명의 개인이 참여한 동성애옹호 공동기자회견문에 대한 바성연의 입장>
지난 9월 28일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서 내놓은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와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매우 분노하여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27개 단체 및 2인의 개인’ 명의의 공동기자회견문으로 내놓은 것을 읽고 그에 답합니다.
1.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결코 혐오하지 않습니다. 유사(有史) 이래 동성애 현상이 있어온 것과 많은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냉대로 고통을 겪어온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은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광고로 해서 마음을 다친 동성애자들과 많은 관련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2. 여러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대단한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동성애에 관한 많은 사실적 의문에 대해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답한다면 우리는 평범한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상식이 학술적 예술적 법적 문화적 과학적 현대적 수사(修辭)에 의해 도전받고 있고, 무엇보다 “상식”이라는 단어조차 비상식적으로 도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등대와 같이 갈 길을 밝혀 주고, 때로는 화로와 같이 춥고 떨리는 삶을 덥혀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3. 에이즈는 동성애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이즈에 관한 모든 학술논문에서 에이즈의 고위험군으로 남자 동성애자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학술논문이 아닌 순간적 시선을 포착하여 경종을 울리는 광고문안의 특성상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터무니 없고 날조된 사실을 전한 바가 결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내놓는 우리 나라의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율은 과학적 역학 조사에 따른 것이며, 우리가 샘플로 사용한 유엔에이즈보고서의 중남미 통계, 즉 160만명중 동성애로 인한 감염이 약 절반이라는 것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홍석천씨가 에이즈 환자중에 이성애자가 더 많다며 우리가 ‘무식하다’고 한 것은 그저 말실수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성애자가 전체 인구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킨제이보고서는 약 6% 정도를 동성애 성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동성애자는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730배 이상이라는 통계는 우리 나라에서 실제로 동성애를 유지하는 남자 동성애자의 비율을 0.1% 선으로 놓고 추산한 것입니다.(전체 인구를 M이라 놓고, 동성애자 비율을 x라 놓으면, 이성애자는 (1-x)*M명이고, 동성애자는 xM 명입니다. 그리고 이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을 p라 놓으면,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Np 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은 N입니다. 동성애자 비율을 0.1%로 놓고, 질병관리본부의 2007년 12월말 통계를 사용하여서 누적 남자 감염인의 42.5%가 동성간 성접촉으로 감염된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면,(1-x)M*p : xM*Np = (1-42.5) : 42.5 = 57.5 : 42.5 x=0.001 이니까, N= [(1-0.001)/0.001]*(42.5/57.5)=999*(42.5/57.5)=738)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논문 ‘한국에서 HIV/AIDS감염의 경제적 영향’(2004년)에서는 설문조사에 의해 동성애자 비율을 0.2% 정도로 집계했는데 이 경우에도 300배 이상의 계산이 나옵니다.)
4. 우리의 광고가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은 모략입니다. 폐암이 담배에서 유래되는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폐암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폐암과 담배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밝혀내서 알리는 것이 폐암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듯, 동성애가 아닌 다른 감염 경로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지만 여전히 동성애와 에이즈 감염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은 에이즈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암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암환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까? 에이즈의 감염 경로를 밝히는 것이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우리 나라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심각한 관련성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왔고, 이에 따라 증가일로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들을 통한 에이즈 확산은 부인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5. 우리가 광고를 통해 밝힌 것은 매우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으로 인하여 혼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람들도 청소년기에 동성에게 끌리는 체험을 한 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사랑과 우정, 욕망과 열정, 환상과 비전이 ‘질풍노도’와 같이 엄습하는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교양과 인격을 갖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은 사회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우리는 동성애 현상과 동성애자들의 현실적인 애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권장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는 확실히 동성애를 미화하고 있으며 해로운 드라마라고 보는 것입니다. 드라마 작가가 ‘평범한 진실’을 포기하고 작가의 의도대로 사회를 계도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교만의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6. 동성애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동성애 혐오나 차별 문제는 과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가족문화의 특성상 문화적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동성애 ‘혐외범죄’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형법까지 만들어가며 동성애 차별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종교간 노사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도리어 혐오를 부추길 위험마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성애자로 살았던 경험자들도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라고 해서 혐오를 당하는 일은 거의 겪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모멸감을 느끼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탈북자들이 겪는 차별과 모멸감은 오히려 우리 나라의 동성애자들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인내하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모든 차별사안에 대해 법제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7. 한 가지 덧붙여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의 광고가 나간 이후 명백히 동성애 옹호편에 서서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낸 여러 매체를 비롯하여 동성애 옹호를 당 강령으로 제정하기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에 나서온 민주노동당 등 각종 단체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신중하자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북한이야말로 심각한 동성애 혐오가 있는 나라입니다. 동성애가 발각되면 극형으로 다스립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그토록 냉담한 분들이 ‘보편 인권’ 운운하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주창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건대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결코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같은 상식이 우리 사회를 지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급격한 동성애 확산 일로에 있는 서구 사회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입니다. 공동기자회견문을 제출한 27단체와 2인의 개인에게 당부합니다. 부디 분노를 가라앉히고, 올바르게 분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해 축복된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바른性문화를위한국민연합
<공동 기자회견문>
동성애혐오 조장하고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 부추기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9월 29일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바성연)’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이라는 단체가 조선일보에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SBS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비난하고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며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는 반인권적이고 몰상식한 허위사실로 도배되었으며, 동성애자와 HIV/AIDS 감염인 인권을 짓밟고 사회적 다양성을 공격했다.
‘바성연’이 비난하는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이하 <인아>)가 정말 국민 건강과 공익에 반하고, 동성애를 미화시키는가? 이 저열한 사고방식에 혀를 내두른다. 한국사회의 보수성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드라마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이 드라마는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 고민들을 꽤 잘 그려냈다. 그 덕분에 동성애에 거부감이 있던 시청자들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커밍아웃을 하며 오열하고 갈등 끝에 가족들이 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공감을 표했던 것이다. 그러니 <인아>야말로 국민의 정신건강에 득이 되고 소수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데 일조한 공익적 드라마 아닌가. 오히려 방송 장악 시도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들을 퇴출시키고, 정권을 비호하는 방송만 지원하는 이 정권이 국민 건강과 공익을 해치는 장본인이다.
‘바성연’은 동성애가 문화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학습되어 확산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동성애가 ‘학습’된다는 것을 반박하는 근거는 너무나 풍부하여 더 부연할 필요도 없다. 동성애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다. ‘바성연’은 동성애를 억압하고 천대하는 세상에서 끝내 동성애자로 생존해온 이들을 모욕했다. 더불어 동성애자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친구, 가족, 동료까지 모욕한 것이다.
이제 ‘바성연’은 “게이가 된 내 아들이 에이즈 걸려 죽으면 책임지라”고까지 한다. 이 무슨 망발인가! ‘바성연’은 “에이즈 환자 중 절반이 동성애자”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확률 730배”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HIV감염인과 AIDS환자의 권리까지 짓밟았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듯이 에이즈는 동성애자만 걸리는 질병이 아니고 적절한 치료제를 쓰면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일 뿐이다. ‘바성연’의 거짓 선동이야 말로 AIDS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공포를 퍼트려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가로막을 뿐이다. 이들은 HIV감염인과 AIDS환자는 다른 환자들과 다를 바 없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오히려 뿌리 깊은 편견으로 고통 받는 AIDS환자들의 인권보장이 시급한 문제다. 무엇보다 AIDS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인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요컨대 AIDS는 빈곤의 질병이다.
‘바성연’은 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철회하기로 한 ‘지극히 상식적인’ 재판부의 결정조차 비난했다. 그러나 법원도 인정했듯이 <친구사이?>는 “청소년들에게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영화다. ‘바성연’은 “남성의 성기에 손을 대는 장면’ 운운하지만 성적 표현 수위가 지극히 낮은 <인아>도 반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동성애자들의 삶과 존재를 표현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바성연’은 ‘차별금지법안’을 ‘동성애를 부추기는 법안’으로 매도하며, 동성애가 보편적인 성윤리에 반하여 가정, 사회, 국가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왔으며, 특히 어떤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이를 ‘동성애허용법’이라면서 게거품 무는 ‘바성연’의 무지와 독선이야말로 인권존중과 평등실현의 의지를 꺾고 있다. 이런 단체가 “성별, 장애, 나이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해봤자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동성애혐오 선동을 일삼는 ‘바성연’이야말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혐오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삶의 벼랑으로 내모는 장본인들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70%이상의 청소년 동성애자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있고, 실제 자살을 시도해본 경우도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함께 광고를 낸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살로 내몰고자 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 동성애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자살에 대한 고민이 올라오고 있으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한 많은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 혐오조장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말로 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바성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조차 처벌할 것이냐’며 길길이 뛰고 있다. 분명히 말한다. 동성애혐오 조장은 용납될 수 없으며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차별금지법을 일찍이 제정하지 못하여, ‘바성연’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못내 개탄스럽다.
‘바성연’은 대체 무슨 이유로 혐오를 부추기려 하는가? 1980년대 초 미국 레이건 집권 당시 에이즈를 ‘게이 돌림병’, ‘변태적 성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천벌’ 등으로 혐오를 조장하던 역사가 다시 재현되려 함에 섬뜩함을 느낀다. 당시 에이즈에 대한 혐오와 비이성적 공포는 성적 보수주의를 강화시켰고, 에이즈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는 관심 없는 정부와 권력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바성연’은 동성애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되살려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는 ‘바성연’과 그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광기어린 혐오조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동성애자 인권과 평등을 옹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랑을 축복하는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바성연’ 등 제 단체는 당장 동성애 혐오 선동을 당장 중단하고, 이번 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동성애자와 HIV/AIDS감염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조선일보는 사회적 다양성을 말살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
하나, 국가는 성적지향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을 위해 노력하라!
2010년 10월 6일
HIV/AIDS 감염인 연대 KANOS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동성애혐오반대공동행동'열림'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여기동 위선주 (유엔인권정책센터 활동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지구지역행동 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피자매 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10월 5일 오후 총 27개 단체, 개인참여 2명)
